경기도 벤처·스타트업 창업지원 예산 운영 논란…“현장 수요 반영 미흡”

경기도의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지난 23일 열린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창업 혁신 공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약 9억7000만 원 예산 부족분을 언급하며, 초기 사업 기획 단계의 완성도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 대비 예산 부족 상황 자체가 사업 설계 또는 운영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판교 지역 기업 간 협력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편성된 사업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단기 행사 중심으로 운영 방향이 바뀐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삭감됐던 사업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시 편성됐음에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방향이 달라진 점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계획이 유지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았다. 사업 방향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이미 확정된 계획’이라는 이유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행정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창업 지원 정책의 핵심은 현장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에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목적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내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며 "예산 기획부터 집행까지 현장의 의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