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후보 간 재건축 공공기여금 공방…상호 고발전으로 확대

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성남시장 여야 후보 간 공방이 경찰 고발전으로 번지며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김병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신상진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들을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했다.

논란은 김 후보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 재임 기간 추진된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주민들의 사업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한 범위 내 최저 수준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도지구 사업 과정에서 일부 사업시행자들이 용적률 산정 기준을 잘못 이해한 부분을 성남시가 먼저 확인해 안내한 것"이라며 "이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를 검증하는 것은 시장 후보의 당연한 책무"라며,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 담당 부서가 토지 평가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 용역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신 후보 측의 고발에 대해서는 "정책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로 몰아가는 정치적 대응"이라고 반박하며 맞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신 후보 캠프와 관련된 전직 공무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사실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분당 재건축의 첫 모델인 선도지구에 적용될 기준이 향후 전체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성남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