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관 자료서 日에 6,000kg 선적 확인… 게르마늄은 여전히 보류
칩·광섬유·EV 핵심 소재… 중·일 갈등 속 “군사 전용 배제된 민간 수요용 한정” 분석
대미 희토류 영구 자석 수출은 전년비 919% ‘폭증’… 미·중 긴장 완화 속 재고 축적 가속화
칩·광섬유·EV 핵심 소재… 중·일 갈등 속 “군사 전용 배제된 민간 수요용 한정” 분석
대미 희토류 영구 자석 수출은 전년비 919% ‘폭증’… 미·중 긴장 완화 속 재고 축적 가속화
이미지 확대보기2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한 달간 총 6,000킬로그램(kg)의 갈륨을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달 중국산 갈륨을 인도받은 유일한 해외 수출국이 됐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중국 당국이 일본을 겨냥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전면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빗장 해제다. 다만 갈륨과 함께 묶여 있던 또 다른 핵심 광물인 게르마늄의 일본행 수출은 여전히 보류 상태를 유지했다.
중·일 안보 갈등 속 ‘시한부 해제’… 군수용은 차단, 민간 EV·통신용만 허가
갈륨과 게르마늄은 고성능 반도체 칩 가공, 광섬유 통신망, 전기차 고속 충전기,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등에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대만해협 문제 및 동아시아 안보 주도권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의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일련의 무역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일본으로 향하는 전략 광물 핏줄을 끊어버린 바 있다.
이 금속들은 첨단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체계에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중 용도(Dual-use)’ 품목이다. 게르마늄 기반 적외선 광학 장비는 야간 군사 감시 시스템에 필수적이며, 갈륨은 첨단 레이더 및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배치되는 차세대 반도체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재개가 양국 간의 완전한 외교적 화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쉬톈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수석 경제학자는 "전반적으로 중·일 관계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일본 방위 산업(군수용)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갈륨 수출은 앞으로도 철저히 차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번 수출 허가는 철저히 민간 수요와 연계된 조치로 봐야 하며,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나 스마트폰 등 통신 장비 제조에 쓰일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對美 자석 수출 919% 폭증… ‘해방일 관세’ 쇼크 이후 글로벌 재고 축적 전쟁
실제로 중국의 5월 대미(對美) 희토류 자석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19%라는 경이적인 폭증세를 연출했다. 유럽연합(EU)으로 향한 수출 역시 전년 대비 364% 급증하며 전체 중국산 희토류 자석 물량의 약 40%를 쓸어 담았다.
다만 5월의 총출하량은 대대적인 선적 물량이 몰렸던 지난 4월과 비교해서는 소폭(미국 -7.7%, EU -9%)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EIU의 쉬 수석 경제학자는 "전월 대비 수치가 일부 감소한 것은 공급망 흐름상 발생하는 일반적인 월간 변동일 뿐"이라며 "현재 베이징 당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자체를 크게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본질적인 정책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희토류는 여전히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의 가장 치명적인 인질이자 분쟁 요소이다. 지난 2025년 4월, 중국 당국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이른바 ‘해방일(Emancipation Day)’ 보복 관세 폭탄에 맞불을 놓으며 7가지 핵심 희토류 원소와 영구 자석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 긴장이 다소 완화되자, 중국 상무부는 "법규를 준수하는 순수한 민간 상업용 목적"에 한해서는 희토류 원소 수출 신청 건을 선별적으로 승인 및 검토하겠다는 유화적 태도를 하고 있다.
글로벌 안보 지형의 미세한 공기 변화에 따라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생사를 쥔 중국의 '광물 무기화' 수위가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