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신청률 최저' 인천시, "통합돌봄 건수만으로 성과 평가하는 건 무리"

인천시가 '통합돌봄 신청률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신청 건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는 박찬대호로 공이 넘어갔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은 제도 시행 초기 신청 건수를 단순 비교한 지표라고 덧붙였다.

지역별 돌봄 환경과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통합돌봄은 단순한 신청 실적보다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라고 말한다.

이는 지역자원 통합이 핵심인 만큼 신청률만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고령화율은 2026년 5월 기준 19.5%로 전국 평균 21.8%보다 낮고, 기존 재가요양 등 복지서비스 기반이 잘 구축돼 있어 타 지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퇴원환자 연계, 재택의료센터 확충, 군·구 대상자 발굴 강화 등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서 인천의 노인인구 1만 명당 통합돌봄 신청자는 전국 평균을 밑돌며 하위권에 포함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신청률이 사업 성과 전부는 아닌 것은 틀림이 없다. 제도 초기일수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 실제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토록 적극 안내도 필요해 보인다.

현장 중심의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결국 통합돌봄의 성패는 단순한 신청 건수보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촘촘하게 서비스를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