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원유·고위급 제재안 미 상원 통과… 관세 권한 쟁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CNBC는 8월 7일(현지시각) 상원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과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제재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의 압도적인 초당파적 지지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전쟁 자금의 핵심인 원유 판매 수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휴회 중인 하원의 9월 심의를 앞두고 행정부의 관세 권한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 군사 작전의 주요 재원인 원유와 가스 수출을 정조준하며 강력한 통제 장치를 담고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위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인 에너지 수출을 압박해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또한 법안은 블라디미르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올리고르크로 불리는 신흥 재벌, 주요 금융기관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도널드 Trump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란의 무기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함께 연장 포함되었다.

법안을 공동으로 입법한 리처드 Blumenthal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고강도 제재와 관세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모든 이들을 멈춰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의 압도적 통과에도 불구하고 하원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 Hirono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Trump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예측 불가능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하원 내에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관세 집행 권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행정부가 이미 독자적인 대러 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레고리 Meeks 민주당 하원의원과 돈 Beyer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행정부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9월 하원 회기가 재개되면 행정부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의원들과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의 타협점이 법안 통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