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완성"… 당정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특별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직접 당부하면서,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탄생한 도시"라며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국가 중추 기능 이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세종 집무실 조감도를 보고받은 뒤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하겠다는 자세로 인프라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강한 국정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계류 '행정수도 특별법' 5건 '연내 처리' 추진

대통령의 "법·제도적 뒷받침" 발언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안(5건)' 심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통한 수도 명시 대신 입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하려는 이 법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명시,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명확화,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5월 입법 공청회를 마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모두 연내 법안 처리를 약속한 상태다.

세종시 역시 환영 조치에 나섰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합심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MR·양자컴·재생에너지에 "3대 메가프로젝트급 전략 투자"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투자 구상도 제시했다. 전날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언급하며 규제 혁파와 행정 절차 단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는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인 전략 투자를 진행하라"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