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7700억 감액 추경 대비…"민생예산 기계적 삭감 막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9월 예정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운용 실태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약 77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감액 추경 과정에서 민생사업 예산이 일률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지고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윤종영 추진단장을 비롯해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윤충식·김일중·김현석·정용한·박영선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부서 관계자, 회계 전문가들도 함께해 재정 현황을 살폈다.

이날 도의회 예산분석과의 '재정 건전성 진단 보고'를 토대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여건과 운용 상황을 점검했으며, 경기도 채무 현황과 감액 추경을 둘러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추진단이 주목하는 것은 9월 추경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세출 조정이다. 추진단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일괄적으로 감액하기보다 사업별 필요성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추경안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 현황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영 단장은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운용 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9월 추경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 7700억 원이 기계적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재정운용 실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활동을 단기적인 감액 추경 대응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의 장기적인 건전재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진단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속성 있는 활동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대표는 "부족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과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감액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과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진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앞서 1차 회의와 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세수 추계와 확장재정 기조, 재정운용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감액 추경과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감액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