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데이터센터 비용 전가 제동… MS가 규제 지지에 나선 이유

미국 의회가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을 막고 고도화된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힐은 2026년 9월 3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도 시스템 증설 비용을 주민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수비용 책임법을 공식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인프라 증설 부담이 지역 주민의 물과 전기 요금 인상으로 번지며 발생한 마찰을 줄이려는 기업의 타협책이자, 한국의 전력망 규범과 냉각 공급망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변화로 분석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센터를 공공 수도 시스템에 연결할 때 생기는 증분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수비용 책임법(Water Cost Accountability Act)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주정부가 연방 보조금을 받는 공공 수도 사업자로 하여금 신규 인프라 연결과 용량 확장에 드는 부대비용을 데이터센터 소유주와 개발자에게만 징수하도록 제한하는 구조다. 프레드 험프리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신뢰를 확보하는 조치라고 입법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데이터센터 가동에 따른 수자원 고갈과 전력망 과부하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졌다.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2023년 미국 데이터센터가 냉각 목적으로 쓴 용수 규모를 약 660억 리터로 집계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환경소위원장인 게리 파머 공화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경제 성과가 가정과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은 초지능 AI 금지법(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인간의 전반적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개발을 영구 차단하고, 안전 기준 수립 전까지 고도화된 모델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다.

법망을 고의로 우회한 기업에는 법원이 해산을 명령하는 기업 사형을 부과하고 중대 위반자에게는 최장 징역 2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지난 7월 오픈AI 모델이 시험용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한 사건과 메타 모델의 외부망 접속 사고를 주요 위험 징후로 지목했다.

의회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유틸리티 자원에 미치는 장기 영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도 함께 밟고 있다. 짐 코스타 하원의원이 발의해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촌 저비용 AI 법(H.R. 5227)은 에너지부가 국립연구소를 지정해 전력 공급, 계통 신뢰도, 수자원 소비를 평가하도록 명시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주 전체 피크 전력 수요에서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에서 2040년 9%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의회의 인프라 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은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과 계통 운영 체계에도 중요한 정책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본격 시행하며 전력 다소비 시설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계통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변전소 증설과 송전망 연계 비용의 사업자 분담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데이터센터 냉각수의 경제적 비용이 가시화되면 수랭식 구조를 대체할 고효율 공랭 칠러와 액체 냉각 솔루션에 대한 기술 수요가 커지는 만큼, 공조 설비와 초고압 변전 기기를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계의 공급 포트폴리오에도 대응 과제가 형성된다.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전력효율지수(PUE)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 설비를 확충하면서 관련 인프라 기자재 시장의 기술 검증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인프라 투자 비용의 상승과 기술 규제 강화는 시장 확장을 늦추는 반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이퍼스케일 운영사들이 자본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 착공을 늦추거나 장비 증설을 유예할 경우 부품 조달 흐름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의회 상임위원회의 원인자 부담 법안 심사 추이와 주별 공공요금 규정 확정 여부가 글로벌 인프라 지출의 속도를 가늠할 핵심 관건으로 꼽힌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