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지형 흔들리자 입법 묶인 백악관의 시선이 관세 카드로 향한다

미국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예측 시장 칼시의 거래 가격 기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확보 확률이 91%, 상원 확보 확률이 65%를 나타내며 의회 권력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경제 전문지 배런스는 2026년 10월 22일(현지시각)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민주당 손에 넘어가면 공화당의 입법 추진력이 멈추는 대신, 백악관이 의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무역 관세 수단을 한층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공세와 대중국 반도체 장비 통제 입법 추진이 겹치면서 대미 수출선을 확보한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 밸류체인도 통상 환경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서게 됐다.


공화당은 의회 내에서 근소한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4석만 더 얻으면 다수당 지위를 되찾는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게 되면 주요 상임위원회를 발판으로 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정조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가 감시의 중심에 설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융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압박을 예고해 왔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규제 당국에 가상자산 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조사를 줄곧 요구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의원은 제이피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미국 금융 컨설팅 기업 스티펠파이낸셜의 브라이언 가드너 정책 전략가는 이러한 의회 감시 활동이 규제 기관의 행정력을 분산시켜 행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는다고 짚었다.


워싱턴 정가의 정치 교착이 금융시장에 항상 약세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았다. 1930년 이후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가 맞물린 중간선거 이후 1년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 15% 상승했다.

반면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했을 때는 평균 10% 하락했다. 상원과 하원으로 권력이 나뉜 분열 의회 국면에서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23%에 이르렀다.
미국 정책 컨설팅 업체 타이거힐파트너스의 로비스트 밀란 달랄은 "월가는 대체로 분열된 워싱턴을 반기지만, 입법 마비를 정치 평온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산업은 필연적으로 조사 표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과 거대 기술기업 경영진은 의회 증언대에 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9월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 제한 조항을 요구하면서 관련 명확성법 처리가 멈춰 섰다.

해당 투자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10억 달러(약 1조 32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배런스는 집계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와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의회 출석을 요구하며 기술 기업들에 대한 공세를 넓히고 있다.


의회 입법 통로가 막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즉각 실행가능한 통상 정책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정책 분석 기관 비컨폴리시어드바이저스의 오언 테드포드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누수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 정책 집행에 매달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과잉 생산 문제를 들어 중국 등 주요 공급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새로운 301조 관세를 준비하는 기류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의 이행 점검을 둘러싼 무관세 혜택 재검토 경고와 대중국 반도체 장비 통제 법안인 '매치법' 역시 통상 환경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멕시코 생산 기지를 북미 공급망의 축으로 삼아 온 한국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사들은 북미 원산지 규정 강화나 무관세 조항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통상 원가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중국 시안과 우시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동맹국 규제 공조를 겨냥한 장비 통제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차세대 미세공정 전환에 필요한 장비 수급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의회 내에서 초당적 합의가 무산돼 무역 규제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백악관의 관세 적용 범위가 축소된다면 국내 밸류체인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지형 변화와 백악관의 관세 행정명령 서명 여부가 글로벌 공급망의 실질적인 부담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