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1 17:28
실탄을 소지해도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거나 다른 사람의 탑승권으로 비행기를 타는 등 국내 항공 보안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최근 2년간 항공보안법을 28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승객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구역 출입통제 소홀이 5건, 탑승권 오발권과 보안서류 허위제출이 각각 3건과 2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항공 보안법 위반 사2017.10.11 17:23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을 제외하고는 게임사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9년간 보수 정부 집권 당시 게임사들이 국감에서 선정성, 사행성, 중독성 이슈로 곤혹을 치렀던 모습과는 상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일명 3N으로 불리는 국내 대형 게임사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의 CEO들이 올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다.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만 증인으로 참석한다. 당초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준혁 넷마블 의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야 합의로 서 부사장이 대신 참석하게 됐다. 이정미 의원실은 앞서 “지난 32017.10.11 15:49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서민이나 중산층보다는 몇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법인세 신고 기업들의 배당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중 230개 법인(전체의 0.0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32개,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61개, 중견기업 76개, 중소기업 61개다.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발표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세를2017.10.11 15:47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친원전 성향의 증인을 대거 채택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예고했으나 불과 1년 전 국감에서는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시작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19명을 신청하며 치열한 탈원전 공방을 예고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원전 건설을 허가하는 원안위 소속으로2017.10.11 15:05
서비스센터나 은행‧카드회사 등 대표번호로 쓰이고 있는 1588, 1544 번호가 대부분의 소비자 인식과는 달리 유료 부가통화로 분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대표번호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대표번호 통화 요금은 1조5000억원에 달했다. 1588과 1544로 시작되는 번호는 무제한 무료인 일반 음성통화와 달리 초당 1.8원의 요금이 발생하는 부가통화 서비스로 분류된다.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수신자)과 발신자 사이에서 지역번호, 위치기반 등의 조건에 따라 수신자를 연결해 주기 때문2017.10.11 14:07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SKT,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는 총 199만 4000 건이며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한다. 과오납 요금 건수 중 약 56만 건, 금액으로는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아직까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2017.10.11 13:46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채무자가 카드론 사용의 60%를 차지했다. 카드론 총 규모는 24조원을 넘어섰다.11일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카드사별 카드론 잔액현황' 자료에 의하면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24조 406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출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이용 규모는 모두 14조8615억원으로 60.8%를 기록했다. 7개 카드사의 대출잔액은 2015년 21조4043억원, 2016년 23조6845억원, 2017년 6월말 기준으로는 24조4069억원으로 매년 2조원 이상씩 순증하고 있다.카드사별 카드2017.10.11 13:32
국내 조선업계가 잇단 수주 낭보를 전하며 조선 경기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이면에 대규모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불황인 업계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감원 칼바람으로 인해 핵심인력이 유출되고, 조선업에 의지하는 지역 경제마저 휘청이는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10일 해양플랜트협회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조선해양산업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조선해양산업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만5000여 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조선해양산업 종사자 총 16만6000명 가운데 21.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만7000명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인력 구조조정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2017.10.11 10:36
은행들이 해마다 주주 배당금은 늘린 반면 사회공헌 비용은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현금 배당금은 확대했지만 사회공헌 지출에는 인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이 11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사회공헌 예산집행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은행사의 사회공헌 지출 총합은 2013년 5767억원에서 2014년 5082억원, 2015년 4610억원, 2016년 3949억원으로 서서히 줄었다. 올해 7월 말 현재 1643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금 배당금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4년간 은행사들의 현금2017.10.11 09:0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2일 열린다.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통신비 인하 문제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을 상대로 3주간 국감에 돌입한다. 우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3년째를 맞아 그동안의 자취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논의할 것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을 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2017.10.10 17:19
정부의 지침 수정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약 1/3가량이 정원 초과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료가 10일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정책 폐기 계획을 수정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유지 결정을 내린 2016년 2월 이후, 11.5%이던 정원초과반 운영비율이 2016년 12월 말 기준 31.8%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10개월 만에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 1%대를 유지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비율이 10개월 만에 급속히 늘어났다. 12월말 기준 운영비2017.10.10 17:07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을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어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0일 케이뱅크 주주들 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정관 내용을 통제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했다고 주장했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을 제어해,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케이뱅크 이사는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 사 3명은2017.10.10 16:53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해 사회 공헌 사업에 사용해야 할 예산 1억원을 한미협회의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존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의 각종 단체 후원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 1억8000만원의 단체 후원금 지출 총액 중 한미협회의 '한미친선의 밤' 사업에 1억원이 사용됐다. 그간 단체 후원은 루게릭 환우 후원, 도서 기증 등 취약 계층 지원에 쓰였지만 지난해에는 후원금 지출 총액 1억7814만원 중 절반 이상이 한미협회의 하룻밤 행사에 지출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열린 '한미친선의 밤' 행사는 한미협회가 주관하는 연례행사로 주로 대기업이 후원해왔다. 당시 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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