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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을 상대로 3주간 국감에 돌입한다.
우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3년째를 맞아 그동안의 자취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논의할 것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을 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출만 줄여 통신사의 수익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나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기본료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5% 선택약정할인을 추진하면서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과 2만원대 보편요금제 현실성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이통 3사가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사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 유력하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은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SK텔레콤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및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본사가 직접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중심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8만8000원)되고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이 포함됐다.
단말기 공급권을 쥔 이통사가 이를 빌미로 대리점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통사의 단말기 공급 유통을 차단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단말기 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분담하는 재원이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인지를 명시하는 분리공시제도 논제로 올라와 있다.
분리공시제의 경우 방통위가 추진 의사를 알렸고, 완전자급제는 김성태,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이 수익성 악화와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다가 각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국감에서 선명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엘지 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까지 박정호 사장만이 증인 출석을 확정지었다. SK텔레콤의 최고경영자가 국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