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이통 3사, 과오납 건수 255만건… 미환불 잔액 SK텔레콤이 가장 많아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SKT,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는 총 199만 4000 건이며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한다. 과오납 요금 건수 중 약 56만 건, 금액으로는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아직까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0만 5000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 3000건(104억 원), LG유플러스는 18만6000 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은 SK텔레콤이 11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환불 건수는 LG유플러스가가 33만 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000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000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은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과오납 발생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사 과오납 사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며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우선”이라 덧붙였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