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신임회장 인터뷰"…노인복지는 경제 등 다른 사회제도와 함께 풀어야 해결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조용환 기자]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때에 노인복지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1421개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신임 회장을 만났다. 은 회장은 지난 달 24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선거에서 20대 회장으로 당선됐으며 노인복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편집자 주>

-직선제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당선소감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밖에서 보면 쉬워보일지 몰라도 많은 시설을 직접 둘러보니 총체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 복지는 나홀로 존재할 수 없고 주변 환경과 조화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요양시설을 접고 떠나고 싶어하는 시설장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외부환경은 그대로 두고, 시설환경만 내핍하게 조여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답답함을 풀고자 협회장에 도전했는데, 막상 되고 보니 책임감이 앞선다."

"사회복지인은 정직하고 상식이 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었다. 3년 전 진입하지 못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모든 것을 재정립할 것이다. 복지인들의 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이다. 이 바른 방향의 출발은 자기반성이다."

"고령화시대가 심화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노령인구 만큼 사회복지계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 인권, 투명경영 등 국민은 이 점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중앙회는 노인복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윤리경영, 정도경영, 클린경영을 도입할 것이다. 클린인증제를 도입해 우리 먼저 유리알같이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 이래야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한다. 신뢰를 공고히 받은 이후 제도개선과 대책을 요구하겠다. 복지와 보건이 혼재하면서 복지는 얇아지고 있다. 요양병원을 선택하면 개인부담이 적으니 복지영역인 요양시설운영은 사막화 될 수밖에 없다. 보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은 장기요양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를 회복시키겠다."
-클린경영과 클린인증제에 대한 회원의 예상반응은?
"먼저 회원들이 수긍하고 합의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일 년 내내 토론하고, 원하는 눈높이에서 시작하겠다. 국민의 반응도 중요하다. 국민께 직접 알리겠다. 그리고 국민반응을 보며 정부반응도 보겠다. 서비스 주인인 국민의 반응이 없으면 중단하겠다. 국민의 눈높이가 답이다."

-향후 3년간 조직을 이끌어나갈 비전을 소개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시켜야 한다. 채찍은 우리가 먼저 맞으려한다. 윤리경영, 자율적 자정만이 생존전략이다.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가 기반이 될 때 가능하다. 이럴 때 적정한 보험 수가가 가능하다. 적정 수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싶다. 정부나 건보공단, 학계 등 모두 알고 원하지만, 실제 이를 정립하기 위한 현황파악조차 되어있지 않다. 현장 전문가와 보건학자 간 괴리가 너무 큰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들을 설득시키면 합의는 가능할 것 같다. 전문적 용어를 쓰면 비용중심의 수지분석을 근거로 한 장기요양수가는 잘못됐다. 국민을 설득시킬 수없는 논리로 인해 최저임수준금으로 추락했다. 내핍한 시설운영이 장기요양제도의 취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 수가 기준으로는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은 회장은 적정한 잉여금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영리가 잉여금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소리가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이다. 잉여금을 인정하지 않고 쥐어짜다보니 인건비만 삭감되어 사막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원가중심의 수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적정보상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적정서비스를 공급해야 하고, 정부는 적정보장으로 서비스를 구입하고, 국민은 적정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8년 동안 비용중심으로 보니 피폐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점의 문제다."
"적정서비스, 적정보상, 적정부담에 대해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수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보건학자들도 이 관점을 놓친 것을 시인하고 있어 그들도 원가중심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하자는 얘기다.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회원들이 얼마동안 기다려 줄 것인가다. 노동쟁의가 발생되기 직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상황까지 몰리는 시설들이 얼마까지 인내해줄 것인가 등이 걸림돌이다. 이분들은 당장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행동 이전에 합리적인 접근을 해볼 것이다."

"노인들이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을 선호한다.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다.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부담이 개인에 따라 12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지원된다. 반대로 요양시설은 600만원 이상 자기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노인복지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든다는데, 유인책을 만들어야한다. 요양시설이 3분의 1 부담을 유지한다면 당초 예상대로 갈 것이다. 기울어짐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철폐를 위해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반대했다. 지금처럼 보건을 보편적 복지로 접근했다면, 복지도 보편적 보건으로 접근해야 형평에 맞다. 예를 들어 250만원 이상 부담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건강한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 머물러야지 왜 병원에 있으려고 하나라고 은 회장은 반문했다.

"국민과 함께 풀아가고 싶다. 국민이 원하는 노인복지, 국민이 원하는 장기요양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의 이해와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 국민이 모르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다가서겠다. 캠페인, 정책토론회, 시설보호자들과 지역 내 만남 등 할 수 있는 모든걸 하겠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협회의 만남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만나고 또 만나겠다. 국민이 움직이면 국회가 움직이고, 그러면 정부도 움직인다. 반대로 국회가 움직이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결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3년 후 중앙회는 어떤 모습일까?
"중앙회 내부시스템은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열린 협회가 되어있을 것이다. 우리 협회는 예측 가능한 협회가 될 것이다.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스템적으로 국민들이 시설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이 신뢰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후원할 것이다. 밀실에서 인권을 침해하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관행은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다. 결국 회원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수가는 지금보다 진일보한 적정수준이 될 것이지만, 획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입안자 모두 3년 후 적정수가를 국민의 요구를 받을 것이다. 서로 공감하면서 수가협상을 할 것 같고, 미완성이지만 문화로 만들겠다. 소셜액션도 할 것이다. 장기요양과 노인복지가 제 궤도에 오르는 방향만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과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에 30년 전 입문했다. 또 기독교 장로다. 우리가족은 4대가 크리스천이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에스겔 22:30-31) 이 말씀 때문에 사회복지에 입문했다. 성주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후미진 곳에 허물어진 성을 방치하면 그곳으로 적이 몰려들어 결국 싸움에서 진다. 나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허물어진 곳을 지키고 보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공감하고 공유하며 가겠다. 망가진 곳 왜곡된 곳을 회복하겠다. 모든 것을 정화하는 그 역할일 것이다."

은광석 회장은 사회복지사업을 30년째 하고 있다. 30년 전에 물려받은 의료, 사회복지 등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은광석 회장은 "회원이 주인"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되는 중앙회 집행부가 갈 길이 몇 년 지나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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