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의 세무회계⑯] 금융상품과 세금, 그리고 풍선효과

오는 7월 1일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연초 코스피200선물·옵션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한데 이어 조세 형평성과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도 내달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은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투자자격은 기존 선물·옵션과 동일하지만 거래승수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 소액투자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유일하다. 올해 처음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시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과세방침을 정하게 돼 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미니선물이 작년 7월 상장된 후 서서히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었으나 정부의 미니 선물·옵션에 대한 양도세 부과 방침으로 시장의 관심이 빠르게 원선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니선물은 지난 2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27%까지 상승했으나 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6월에는 12.3%까지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선물인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지난 2월 24%까지 하락했으나 점차 상승하며 27% 수준까지 거래 비중이 반등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이라면 거래량이 많은 원선물·옵션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투자자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금융상품 수요는 세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며 기왕이면 시장 참여가 활발한 곳으로 움직이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세금과 같이 강한 임팩트(충격)를 갖고 있는 사건은 금융 상품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 구석구석까지 풍선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EU(유럽연합)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들고 난민 유입수가 덜어질 수 있지만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과 자산가치의 축소 등의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내에서도 성매매특별법으로 전국의 집창촌은 철퇴를 맞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오피스텔 등으로 장소만 바꿔 성매매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풍선효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안을 발의했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침체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진행을 늦추려 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지난 2014년말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연초부터 과세됐고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7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통상 20%인 양도세 단일 과세율을 5%로 최종 조정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세금을 내야하는 주기는 분기 단위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미니선물은 3개월간 사고 팔고한 실적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수익이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들 파생상품 양도세는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발생하게 된다.

기관 투자자들은 법인세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조세조약이나 해당 국가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국내·외 장내 주식파생상품이다. 국내 파생상품은 물론이고 해외 파생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도 물어야 한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