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2015년도 -2조9372억원, 2014년도 -7429억원, 2013년도 -7784억원을 기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실적을 수정하기 전 2014년도에 신고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4711억원과 330억원으로 되어 있다.
또 2013년도에는 영업이익 4409억원, 당기순이익 2418억원을 기록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한 바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세청의 세금부과의 대원칙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실적을 수정하기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법인세로 2014년 1218억원, 2013년 851억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수정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법인세는 2014년 -1573억원, 2013년 -2038억원으로 바뀌어져 있다. 또 2015년의 법인세는 -7760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2014년과 2013년 납부한 법인세가 마이너스로 바꿔지면서 법인세가 환급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과 2013년 기 납부한 법인세에서 약 361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법인세 환급 금액은 7760억원으로 총 1조1371억원이 국세로부터 대우조선해양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만큼 국민들의 혈세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말해준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마치 ‘분식회계’에 대한 ‘보너스’가 지급되는 모습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적 정정에 대해 “2013년 및 2014년도 결산 당시 손실이나 실행예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난해 대규모로 실현·반영됐다”면서 “2015년에 실현·반영된 손실 중 일부가 2013년 및 2014년의 손실 등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외부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해 온 안진회계법인은 매년 '적정' 감사의견을 내놓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측에 뒤늦게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계법인들은 대규모 분식 회계 사건이 벌어지면 회사 측이 자료 제공을 숨겨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 실적이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재호 전 사장의 상여금도 도마위에 올랐다.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7월 퇴임할 때 까지 약 30억4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여금은 4억9400만원이며 퇴직금이 15억500만원, 급여가 7억3900만원, 기타 소득 3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 전 사장에 대한 상여금 회수를 거론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배임혐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기업회계에서 희대의 회계부정 사건으로는 엔론사태가 첫 번째로 꼽힌다.
미국 최대 회계부정 스캔들을 일으킨 제프리 스킬링 전 엔론 최고경영자(CEO)는 텍사스 휴스턴 지방법원에서 24년 4개월의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1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당한 바 있다.
엔론의 감사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은 당시 5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회계 감사 대가는 10%였고 나머지 90%는 경영 컨설팅 수수료였다.
엔론 사태 아서 앤더슨은 고객이 끊어지고 민형사소송이 제기되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02년 해체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7%를 갖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내부에서의 목소리도 관심을 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은 대규모 부실책임의 핵심인물부터 감사해야 한다”면서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힘 있는 자들의 의사결정'을 누구도 심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