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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원전 안전성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원전 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원안위는 여전히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3인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남은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사실상 원안위의 3분의 2 이상(7명)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뽑아 이들의 찬성만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 원안위는 정권의 코드에 맞춘 인사로 구성되기 일쑤였다.
원전 확대 정책을 폈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제3대 원안위 위원장에 김용환 원안위 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원안위 사무처장 시절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었다.
비상임 위원으로는 원자력 공학자가 대부분 임명됐다. 자격논란으로 사임한 조성경 위원을 제외하면 박근혜 전 정부가 비상임위원으로 뽑은 이재기 위원(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과 손동성 위원(울산과학기술원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은 원자력 공학도 출신이다.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다양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원자력과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다양성을 명시한 법률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인사를 임명하다 보니 다양한 인사를 뽑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원안위의 독립성·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문미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5인은 지난해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위원회에 환경과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관련 분야 인사를 각 1명씩 포함하는 규정 역시 신설돼 원안위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 인사를 늘리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인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허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다루는 기구이니만큼 환경과 공공성 등 여러 부분을 살펴야하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회 추천 비중을 늘리는 등 균형적으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