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경제 5월 정상화 목표 사실상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경제 정상화 방안을 담은 3단계 지침을 발표했지만 애초 염두에 둔 5월 1일 정상화 목표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이런 평가는 ‘3단계 지침’이 50개 주에 대한 일률적·강제적 적용이 아니라 완화 시기와 정도, 실행 방식은 주 정부에 맡겼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17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50개 주마다 천차만별인데다 발병 건수 등이 2주간 하향 곡선을 그리면 1단계, 4주간 지속하면 2단계, 6주간 지속 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현재 코로나19로 큰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3단계까지 가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미국인 대다수의 일상생활 복귀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29개 주가 상대적으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한 가운데 실제로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테네시를 포함한 일부 주는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 간 연대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미시간, 오하이오, 미네소타 등 중서부 7개 주는 전날 경제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공조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나 등 동부 7개 주가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 서부 3개 주도 공동의 접근을 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기존에 적용한 엄격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주들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대로 경제 정상화는 길이 멀었다는 관측이다.

미 공영라디오 NPR는 워싱턴DC를 포함해 미국에서 환자 수가 가장 적은 20개 주의 인구를 합쳐도 전체의 1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실질적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인구가 많고 환자 수도 많은 주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지침을 적용하려면 주 정부 차원의 검사 수 확대와 의료시설 확대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아직도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주가 적지 않다는 점도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하와이 주를 조기 정상화가 가능한 주로 예시했지만 이들 주 역시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노스다코타와 와이오밍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연방 지침을 충족하지 못했고, 하와이주 대변인도 아직 연방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5월 중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 말께 주 의회를 재가동하고 기업도 문을 열 것을 제안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미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이상은 이미 자택 대피령을 이 시점 이후로 연장한 상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밖에 17개 주가 4월30일까지 자택 대피령을 발령한 상태지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봤다.

NPR은 "선거운동 같은 '미국 재개'라는 브리핑의 희망적 제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도적 다수에게는 매우 긴 길이 앞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화 지침은 모호하고 많은 부분이 주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주 정부에 가장 힘든 결정을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경제 정상화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시간표는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주지사들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미국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