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징역 2년, 식약처 물가안정법 대대적 단속 … 지오영 공적 독점 체제 해제

마스크 사재기 징역 2년, 식약처 물가안정법 … 지오영 공적 독점 체제 해제

공적 마스크' 제도가 12일부터 폐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됐다고 보고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 .

식약처는 이와 함께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으로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기로했다.
적발된 경우에는 물가안정법를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7월11일로 만료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도 2월 넷째주 2천751∼4천221원에서, 이달 첫째주에는 1천694∼2천100원으로 내려가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공적마스크 가격은 1천500원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