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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교류사이트)상에서 확산되는 오정보의 문제 등을 둘러싼 미 의회의 청문회가 현지시각 25일 열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IT 대기업 3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출석했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2개 소위원회가 개최한 합동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의사당 점거 사건에 대해 SNS에 책임의 일단이 있는지 답변을 촉구했다. 최근 SNS 기업에 대해 폭력을 부추기는 글과 오정보 확산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물음에 ‘예스’라고 답한 사람은 트위터의 잭 도시 CEO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다 광범위한 생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 피차이 CEO는 “항상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효과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회사의 책임이라고 전제한 다음 “사건의 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것은 폭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오보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한 3사의 접근을 다양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마이크 도일 하원의원은 “(의사당) 습격이나 그 동기가 된 운동은 여러분의 플랫폼상에서 시작되고 조장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백신 오보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또 페이스북이 계획하는 아동용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프랭크 팰론 위원장(민주당)은 “당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문제화되고 있다. 자율규제는 끝났다. 여러분의 책임을 묻는 법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회에서는 유저의 투고에 관한 SNS 기업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이나 철폐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24일에 공표한 문서에서 SNS 기업이 유해 콘텐츠의 삭제에 최대한의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피차이와 도시 CEO는 공청회에서 페이스북 제안 일부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피차이 CEO는 ‘좋은 제안’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 CEO도 저커버그 CEO의 제안 중 일부에 지지를 표명했지만, 사업 규모에 따라 대응을 나누는 방안 등은 시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 공화당 의원들은 SNS 기업이 보수파의 의견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트위터는 지난 1월의 의사당 점거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했으며, 페이스북은 계정을 영구 정지의 판단을 독립된 외부 조직인 ‘감독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