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애플·구글 등 빅테크 디지털결제 규제법 추진

호주 정부가 애플과 알파벳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은 정부가 위임한 보고서와 다른 권고사항들을 고려해 결제 시스템이 소비자 수요 변화에 보조를 맞춰왔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한 애플 페이, 구글 페이, 중국 위챗 페이 등의 서비스는 현재 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라이든버그는 호주 파이낸셜 리뷰(Financial Review)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틀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인 결제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실리콘 밸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달 초 글로벌 금융감시단에게 '빅 테크(Big Tech)'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IT 기업이 통제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지갑의 규제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에 기술 회사를 결제 제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업계가 함께 더 확장된 결제 생태계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결제 시스템을 위한 통합된 단일 라이선스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할 것을 권유했다.

프레임워크는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개발·실행·운영 환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공통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영역을 미리 만들어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표준화 할 수 있다.

현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지정을 맡고 있는 호주중앙은행은 전자 지갑(digital wallets)을 통한 결제가 2016년 2%에서 2019년에는 8%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은 지난 3월 전자 지갑 거래가 2배 이상 증가한 21억 달러로 추산되자, 규제당국에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에 따른 안전성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