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혼쭐난 네이버·카카오, 어떤 혁신 보여줄까?

최근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 경영자는 단골손님처럼 증인 소환됐다. 그동안 뉴스스탠드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올해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IT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는 골목상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 전반에서 분노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의와 호통이 이어졌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앞서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후인 지난달 14일 주요 계열사들과 회의를 열고 혁신안을 공개했다. 카카오의 혁신안에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와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을 지배해 금산분리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범수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 같은 내용의 연장선이었다. 김 의장은 5일 정무위원회 국감과 7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김 의장은 국감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엔 이제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 일부는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꽃과 간식 배달중개 서비스는 철수했고 카카오헤어샵과 스크린골프도 사업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에 대해서도 “플랫폼은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익을 높이는 쪽이 이상적”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생태계가 활성화 단계가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운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끊임없는 사업 철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카카오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내놓은 상생안에서도 대리운전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

카카오는 이미 업계 1위인 1577대리운전을 인수한 바 있다. 김범수 의장은 국감에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과정 속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카카오의 실질적인 지주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미국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해 카카오보다 먼저 설립한 회사"라며 "카카오 설립 후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모든 사업 진행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논란이 없게 가족형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써 전환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정을 더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에게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네이버는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노동부는 7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 부실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확인했고 조직 문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감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이해진 의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조치를 취했냐는 질의가 있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대표가 A씨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한 대표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 모임에서 책임리더(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자리에서 괴롭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답변은 노조의 진술과 반대된다. 한 대표의 진술이 거짓일 경우 국회법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 의원도 "위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위증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한 대표는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네이버의 창립멤버인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뒤 사의를 표했다. 또 관련자들 일부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이버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다시 알게 됐다.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사과드린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고용부 특별감독 이후 여러 권고안에 따라 네이버도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