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하고 싶은데.." 외국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 투자 매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상공 회의소는 내년 1월에 발효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소한 규제 위반에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법 위반에서 세관 신고의 오용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조사받은 여러 최고 경영진은 형사 기소, 여행 금지 및 감옥 또는 추방 위협을 받았다.

새로운 법에 따라 최고 경영진은 기준 목록을 준수할 수 없다면 다양한 사고 및 업무 관련 상해 및 질병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들은 벌금과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국의 CEO들은 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외국 기업 임원들은 한국에 와서 일하기 위해 개인적인 위험을 왜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 대해 외국 기업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기업들도 반대하고 있다.

외국 최고 경영진들은 규제 체제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예측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일부 외국기업에서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심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묻는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자 등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업 사망률을 보인다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2000명 이상의 작업 관련 사망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이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안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 심각한 업무 상해를 예방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지만 사고에 대해 과도한 처벌은 투자를 꺼리게 한다.
미 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인 제프리 D 존스는 “형사 기소를 높일 경우 한국 경제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규정 준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업계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법에는 유지보수 문제, 환경 문제, 고용 문제, 관세 문제, 세금 문제 등 너무 많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차라리 한국이 훨씬 더 광범위한 행정 벌금을 채택한다면 더 나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