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미국 이혼 소송에서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 자산 이용…재산 분할시 추적에 어려움 겪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의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할때 가상 자산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사진=타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와 디지털 자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가상 자산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할 때 가상 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미국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는 흔히 양육권과 드러난 재산의 분할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부부 중 한쪽이 현금을 비롯한 분할 대상 자산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로 바꿔 놓을 수 있다.

가상 자산의 거래 내용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가상 화폐의 종류가 수없이 많고, 가상 화폐 이외의 가상 자산이 얼마든지 있어 이를 추적하려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NYT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제 사이퍼블레이드(CiperBlade)와 같은 가상 자산 거래 추적 전문 서비스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성업 중이다. 이 회사는 벌써 100여 건의 가상 자산 분할 이혼 소송에 개입했고, 1,000만 달러 이상의 가상 자산 추적을 했다고 NYT가 전했다.

가상 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쪽은 부인보다는 남편이 많다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의 법원도 이제 이혼 소송에서 가상 자산 내용을 공개하도록 소송 당사자들에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가상 화폐 거래를 확인하는 소환장이 발부되면 가상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이 해당 고객의 거래 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불법 가상 자산 거래량이 1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의 '2022 가상 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가상 자산 거래 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가상 자산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550% 이상 증가한 15조 8,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