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이슈 사전예고제 '테마심사' 정착"

금융감독원이 회사에 심사 대상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하는 '테마심사'를 도입한 이후 지적률이 2019년 30%에서 2020년 17.9%, 지난해 3.2%로 낮아지는 등 정착 추세라고 20일 밝혔다.

테마심사는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감원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사업 연도 테마심사 시 중점 점검 이슈와 업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감원이 올해 6월까지 230곳의 회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 이슈를 점검한 결과 30%(69곳)에서 오류를 적발해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토록 했고, 70%(161곳)에 대해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오류가 적발된 69곳 중 회계 오류가 경미한 38곳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곳(44.9%)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증권 발행 제한 등 제재가 내려졌다.
지적 사항은 69곳 중 50곳이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와 관련된 오류였다. 19곳에서는 회계 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회계 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심사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 방식으로 정착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