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의 경계와 현행 산후조리 지원 정책 진단
이미지 확대보기토론회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를 놓고 사회적·정책적 논쟁과 시행 중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의 문제와 공공영역의 역할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상 축사로 안철수 국회의원은 “임신과 출생,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 무엇보다 행정과 국가의 책임”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보내왔다.
이어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의 출생률은 0.63명으로 전국에 비해서도 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서울시의회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 것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산모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마쳤다.
토론에서 손인숙 교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자 동실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모에게 최적의 휴식 장소지만 아기에게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하고, 모아 애착이나 모유 수유, 아이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산후조리는 현재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역량 강화와 24시간 재가 파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민 교수는 “장소의 문제다. 산모에게 산후조리는 꼭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의 집단 수용은 산모와 신생아 집단감염의 위험 문제가 있고, 모아 애착이나 모유 수유를 위해서도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는 의견을 내놨다.
신차수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팀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 부족이다. 민간산후조리원은 고비용 문제가 있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용과 매년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지원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김아영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한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검증된 인력의 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용해본 결과 민간산후조리원(첫째아 이용) 보다 공공산후조리원(둘째아 이용)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며, “공공산후조리원에 과감한 예산 책정과 확대 설치·운영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