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자료는 해당 기관 자체 평가하길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방대하다.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이익추구가 목표인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건강보험자료를 제공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가이드 라인’의 방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세미나실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관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 라인 토론회’가 개최됐다. 건강보험 자료는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각종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같은 보건의료제도 개선 등 중요한 상황에서 핵심적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이 자료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 시대흐름에 맞게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민간에게도 제공돼 의료기기나 건강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케 된다.

토론회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이익침해 우려에 대한 이해관계 간 의견 차이가 중요한 사안이다. 개방여부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와 ‘심의보류’ 결정 이후 가입자·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 지속적 의견을 교환하며 중재안인 ‘가이드 라인’의 방향을 마련해 왔다.

가이드 라인 주요 방향은 민간보험사 자료개방이 국민에게 우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건보공단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활용 시 제공기관의 동의를 갖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공방향을 구체화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료 제공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인영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성현 대한병원협회 자문위원, 윤아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총무이사,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상무, 문병준 한화생명 COE부문 DataLAB 과장,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김봉겸 남인순 의원실 보좌관,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강기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ome2k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