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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현재 소유 한도에 도달한 가정도 베이징 5 순환도로 외곽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베이징시는 가구당 주택 소유 한도를 두고 있었다. 한도는 1가구 2주택이지만, 가족 구성원 수, 자녀의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정도로 규제를 존속해 왔으며, 예외에는, 베이징 영주권을 소지한 독신 성인과 5년 이상 사회 보험이나 소득세 납부 영주권 소지자는 두 번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이런 엄격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이미 베이징시에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가구, 5 순환도로 외곽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하고 싶은 가구, 자녀 교육을 위해 5 순환도로의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가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책 변화는 우선, 5 순환도로 외곽 지역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고질적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화가 시장에 효과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5 순환도로 외곽 지역은 베이징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 및 편의 시설이 아직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일반인의 주택 구매 자금 확보가 쉽지 않으며,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로 시장 경기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청두시는 가구당 주택 소유 한도를 1가구 3주택으로 확대하고, 최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5.8%에서 5.3%로 인하했으며,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창사시는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가구당 주택 소유 한도가 없으며, 최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5.6%에서 5.1%로 인하했고, 보유세 일시 감면 조치를 내렸다.
또한, 난징시도 이전 주택을 매각한 후 3년 이내에 난징에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즉시 난징시에 거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5.7%에서 5.2%로 인하했으며, 신규 주택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높은 부동산 가격, 엄격한 금융 규제,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금융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중국 부동산 정보공사에 따르면, 중국 100대 개발업체의 4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4.9%가 감소한 약 59조 8,175억 원(430억 달러)을 기록했다. 3월과 비교해도 12.9%나 감소했다.
이에, 4월 30일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7월 3차 전체회의를 발표하면서 주택 부문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완화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침체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지역에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전역으로 이런 온기가 확산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아직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농촌에서는 빈집이 너무 많아 누구도 이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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