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회복, 정부 신뢰성에 달려"... 공무원 책임제 강화 제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 속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내 개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을 정부 자체에도 적용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고 트리비움 차이나의 데이비드 장 애널리스트가 최근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정부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가가 경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해온 중국에서 정부의 신뢰성 확보는 단순한 관료적 개혁이 아닌 대내외 압력 속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자원 배분, 토지·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제공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다. 특히 지방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 캠페인을 통해 민간·외국 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식 접근법은 신뢰가 깨질 때 피해를 증폭시킨다. 지방정부가 약속한 세금 감면을 철회하거나 계약업체 지불을 연기할 경우, 기업이 의존하는 신뢰가 약화되어 경제 기반에 균열이 생긴다.
실제로 국내외 기업들은 이행되지 않은 약속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 산업단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정책 변화나 지역 우선순위 변경으로 해체되는 토지사용 협정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중소기업도 약속된 보조금이 프로젝트 중간에 사라지거나, 공공-민간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부채를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뿌리는 중국 통치 구조에 있다. 중국의 재정 제도는 목표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세수 감소와 공공부채 증가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기업에 과도한 약속을 했다가 예산 압박에 직면하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수출 감소, 부동산 부문 위기, 성장 둔화 등 경제적 압박은 지역 공무원들이 장기적 신뢰보다 단기적 재정 완화를 우선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위법 행위를 처벌할 강력한 책임 메커니즘이 없으면 자원 부족 시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기 어렵다.

중국의 사회신용제도는 그동안 세금 회피 기업이나 채무 상환을 건너뛴 개인을 징계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공무원들이 투자 계약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정부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현저히 적었다.

장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 성장률이 약화되고 소비자 지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국이 안정적 성장을 위해 민간·외국 자본이 필요하지만, 정부 신뢰 부족으로 이에 의존하기 어렵다고의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는 ▲약속 이행 상황을 추적하는 "정부 약속 투명성 플랫폼" 구축 ▲지역 공무원 성과 평가에 "약속 이행률" 반영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 감사원이 공동 관리하는 지방정부 신용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제안됐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약속 보증 메커니즘"을 시범 운영해 제3자 금융기관이 약속 파기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는 보험 기금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의 청렴성 운동은 단순히 계약 이행을 넘어 오랫동안 신뢰를 요구하면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정부 청렴성 메커니즘은 사치품이 아닌 경제적 회복력의 초석으로, 이를 이행하면 외부 압력에 맞서 경제 기반을 굳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