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수 성향·가상자산 기업 '디뱅킹' 차단 행정명령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고객을 배제하는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기관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고객을 차별할 경우 이를 신용기회균등법, 반독점법,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해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금전적 제재나 동의명령, 기타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초안은 특정 은행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우간다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 단체의 계좌를 폐쇄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BoA는 "미국 외 지역의 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종교적 차별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이번 초안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은행이 정부 조사에 협조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법무부에 직접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 진영과 가상자산 업계는 오랫동안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은행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이유로 배제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가상자산 기업들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압박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버지니아주에 은행이 고객의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를 이유로 신용을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거부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 규제, 금융 리스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해왔다. BoA 측은 WSJ에 "규제 명확성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제안을 이미 제출했고, 앞으로도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개월간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과 만나 정책을 조율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새롭게 명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명령 초안은 중소기업청(SBA)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 보증 대출을 다루는 은행들의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