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307조원 경기부양책 확정…2차 내각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오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8조1000억 엔(약 306조8801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경제대책)을 확정했다.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2년 제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인프라 정비다.

정책 안에는 '리니어 주오신칸센'의 도쿄-오사카 구간 개통(2045년 목표)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나 국제협력은행(JBIC)의 인프라 수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보육사와 간병인의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하는 '일억총활약사회' 실현 대책과 구마모토 지진과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복구·부흥 대책도 담겼다.
총 28조1000억 엔이 가운데 재정 조치는 13조5000억 엔으로 책정됐다.

내역 별로 살펴보면 ▲'일억총활약사회' 실현 대책에 3조5000억엔(재정조치 3조4000억 엔) ▲인프라 정비에 10조7000억 엔(재정조치 6조2000억 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리스크 대응에 10조9000억 엔(재정조치 1조3000억 엔)▲지진 복구·부흥 대책에 3조 엔(재정조치 2조7000억 엔)으로 각각 책정됐다.

경제대책에 투입될 재정은 내달 개원할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될 2016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