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13:02
더불어민주당 내부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속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서면서 여권 내 파열음이 점차 커지고 있다.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수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두 인사의 갈등은 최근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급 만찬 회동이 마련되는 배경이 됐다. 1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 만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여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여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번 회동은 당내 분열 조기 수습과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을 다짐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각종
2025.09.14 12:17
한미 관세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미 양국이 협상 타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별다른 성과 없이 14일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투자 대상 결정 등 핵심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고 보증을 통해 부담을 줄이길 했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를 늘리고 투자 대상 선정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투자이익 배분 방식에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2025.09.14 09:31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성장 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만의 반도체 등 높은 성장과 한국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상됐던 대만 추월 시점이 올해로 앞당겨졌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66달러)에 추월당할 전망이다. 2025년 한국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 대만은 3만8,066달러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의 주된 동인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 성장률은 8.01%를 기록해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
2025.09.13 04:00
북핵 고도화와 미국의 관세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자강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2'가 출간되면서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으로 자신감을 갖고 미래 안보 전략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 최근 중동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동아시아 내 이중 핵 위협 등 국제 안보 상황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2025.09.11 17:46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부천과학고 학년별 정원 100명 중 50명을 부천시 우수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 할당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서영석·김기표 국회의원과 조용익 부천시장이 함께 참석해 부천시의 교육 현안 해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뜻을 모았다. 올해 1월 부천고는 경기형 과학고로 최종 지정되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운데, 부천시와 지역사회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부천시는 과학고 전환 설립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부천 지역 소재 12개 기관이 투자와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만나, 학년별 정원 50% 부천시 우수학생
2025.09.10 18:47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 대표 김종민·이성권 의원)과 함께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AI와 웹3.0 시대의 성공 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AI와 웹3.0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융합되며 나타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의 흐름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디지털 경제3.0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김종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AI와 웹3.0이 결합했을 때, 향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2025.09.10 17:38
경제민주주의21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개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부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의 지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하고,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맡고,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개편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인허가권과 제재권을 쥔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옥상옥
2025.09.10 17:01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폭넓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100조원으로 계획됐던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50조원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연기금, 금융회사, 국민자금 총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힘을 함께 모으
2025.09.09 19:48
정부가 미국 내 공장 구축에 투입되는 단기 숙련공들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 상용 비자(B1)의 탄력적 운용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B1 비자를 취득한 기업인은 미국 단기 파견중 공장 셋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우선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 사안을 직접 제기할 예정이다. B1 비자는 산업 장비 설치·유지보수 등 제한적 업무 참여는 허용되지만 실제 건설 작업이나 현지 급여 지급은 금지돼 있다. 그동안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장비 설치와 시운전 지원이 가능하다
2025.09.09 16:28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문화사업의 방향성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부천시 출산장려금이 넷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정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비판하며 “부천시는 넷째 출산장려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오히려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시군마다 재량으로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또한 윤 의원은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 “부천시
2025.09.09 14:23
강화군의회가 지난 8일 개최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의회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가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을 두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천의 전력 자급률이 186%(2023년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2025.09.08 18:02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기업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계 대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위한 비자 문제와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양측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의와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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