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18:29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됐다면서,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법사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는) 사법부 판결에 의해 검찰이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됐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고
2025.11.10 15:25
남인순 의원이 출산크레딧 제도의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이 혜택은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적용돼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남 의원은 10일 “2025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421명에 불과하고, 이 중 여성은 201명으로 전체의 2.4%에 그친다”며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이 체감하는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개![[2026 대전망] 2026 지속가능발전 5대 지지대 전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070901020930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0 00:05
대한민국호(號)가 ‘대변혁’이라는 거대한 격랑 위에 섰다.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의 지형을 바꾸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데이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거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지속가능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26년은 리모델링을 넘어선 ‘재축(再築·리빌딩)’이 필요한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국내 최고 석학 15인과 함께 '대변혁시대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15회 특별 연재를 시작한다. AI 주권, 산업 안보, 중산층 회복, K-컬처의 미래까지 5대 지지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혁신 선도국’으로 나아갈 로드맵을 제시한다. 독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2025.11.08 19:40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통계 조작'이라는 궤변을 펴고 있다"고 했다.이어 "10·15 대책은 가장 근접한 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또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2025.11.08 18:43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반박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
2025.11.08 18:40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8일 "호남선 KTX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증편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는 17일부터 용산∼익산역을 오가는 KTX-산천 열차 4편 중 2편이 광주송정역까지 연장 운행한다"며 "호남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증편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며 "광주·전남의 이동길을 더 넓히고 더 편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광주에서는 호남선 KTX 운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구청장 5명은 지난 9월 광주송정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5.11.08 17:43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역시 모든 진상 규명 수단을 강구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음에도, 지휘부가 막판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
2025.11.08 16:13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불리한 부동산 통계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통계를 권력의 도구로 오염시킨 것"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뻔뻔한 작태"라고 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
2025.11.07 14:06
강화군의회는 7일자로 정책지원관 1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은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정책자료 조사·분석,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지원 등 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한다. 강화군의회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정책기획 및 행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였으며, 이번 임용으로 의원들의 전문적 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승희 의장은 “정책지원관 임용을 통해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대안 제시와 효율
2025.11.05 20:42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된다.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
2025.11.05 18:23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 'AI정부실'을 신설한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대체하는 형태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디지털 정부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서비스국, 기반국 등 3개 국으로 구성된다.이는 기존 전자정부 정책을 담당하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을 폐지하고 조직을 재편한 것이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 대응을 맡아왔으나, 대응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전면
2025.11.05 17:59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질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5일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과거 정치적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소환 조사 당시에도 단말기를 바꿨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했다"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취지에 맞는 질의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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