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남북경제공동체' 제안

"통일은 새로운 성장동력"


▲ 김문수 경기지사대권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24일 통일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안보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천연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면 통일 대한민국은 무한 성장할 것이다. 통일은 단군 이래 최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통일 후에는 한반도 전체에 '일자리 빅뱅'으로 청년실업과 경제난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봤다.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의 연해주, 시베리아와 직통할 수도 있어 G7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북한에 가서 일해도 사람은 부족하고 일자리는 넘쳐 날 것"이라며 "통일은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기 때문에 국가적 통일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한 뒤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국군포로·납북자 생환을 위한 대북 빅딜 ▲대중국 전략 외교 강화 ▲통일 전후 종합적인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연구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고 남북이 협력하면 20년 이내에 북한도 대한민국 수준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며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남북경제공동체는 관세 철폐를 넘어선 인력·자본·기술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된 '공동시장'의 개념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개성 공단의 황해도 전역 확대 ▲제2개성공단 추진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북·중 국경 지대의 남·북·중 공동 경제특구 및 자유 관광지구 개발 ▲남북한 FTA ▲북한 물자의 자유로운 수입과 북한 주민의 취업 목적 체류 허용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며 '대북양날개 정책'도 제시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하면서 북한 정권의 도발에는 강력한 안보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책으로 ▲민간단체·지자체·해외기관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시 허용 ▲북한 영유아 지원 및 말라리아 공동방역 확대 ▲탈북자 공무원·공기업 채용 확대 ▲국내외 탈북자 보호시설 설립 ▲탈북 즉시 국적여권 부여 ▲북한 인권법 재추진 등을 내놨다.

대북양날개 정책의 나머지 축인 안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 및 도발 응징 전력 강화 ▲해병대 1개 사단 증설 ▲미사일 사거리 1000㎞ 연장 ▲미사일 및 정밀보복전력 통합운영 '전략기동군 사령부' 설치 ▲전작권 이양 후 한미연합사 유지 ▲주한 미군 일부의 경기북부 휴전선 전진 배치 ▲탄도 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북 핵·미사일 실험시 한미 공동 군사적 대응방안 명문화 ▲테러 지원국 재지정 촉구 ▲유엔 제재 격상 등을 주장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