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5일 제 342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중국산 H형강의 대한국 수출물량 중 85%(68만t 4300억원)를 수출한 진시스틸 등 7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가격인상약속 제의는 해당 7개사의 지난해 4분기 대한국으로의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번 가격인상약속 건은 다수의 수출자가 관련된 덤핑조사에서 수출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제의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H형강의 국내생산자인 현대제철㈜와 동국제강㈜는 내수판매가격 인상 및 판매물량 증가로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들도 덤핑방지관세 납부 대신에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면 진시스틸 등 7개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조사가 중지되고 덤핑방지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김양혁 기자 myvvv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