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능력은 '비실비실'...차량 스펙은 '핵폭탄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산자위’) 소관 공공기관 5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진 전용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5대 중 배기량 2,800cc 이하의 차량은 13대(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이하 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2,800cc)을 참조해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운영 요령은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6월에 폐지, 같은해 11월에‘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로 수정돼 현재 강제성을 띄진 않는다. 다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합리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를 위해 여전히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54개 공공기관 중 차관급에 해당하는 2,800cc 이하의 차량은 불과 13대에 불과한 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3,2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66대(45.5%)에 달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고사항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또한 임원전용차량의 절대다수는 렌트·리스 차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차량 연식·옵션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배기량 2,400cc 전후 차량의 임대료는 월 70~80만원대, 3,000cc대 이상의 대형차는 최소 월 100만원대를 형성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월 200만원 이상의 렌트·리스비를 지불하고 있는 차량도 17대로 전체의 11.7%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문제점도 드러났다. 2016년 말 기준 부채가 14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한전의 경우 사장에게는 전용차량으로 제네시스(3,342cc), 이하 임원진에게는 K9(3,342cc)과 아슬란(2,999cc)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자원투자 실패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한 자원 3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도 체어맨(3,199cc, 석유/석탄)·제네시스(3,300cc, 광물)를 제공하고 있다.
정규직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11개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전략물자관리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임원전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외 모든 기관에서 임원 전용차량으로 2,800cc 이상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의 임원전용차량 현황에 대해 조사했으나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질타하며“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