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 원을 1년 동안 대여,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 원을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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