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임박… 정부 “일본 수출규제 먼저 철회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며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없는데 우리가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국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변화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한국 정부도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지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한일 갈등 해결 역할엔 미온적이다.
한미 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데, 한국이 러시아와도 맺은 안보협력의 가장 초보적 수준이랄 수 있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못하겠다고 하니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그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강경화 장관이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중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 중인데, 참석한다면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