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화웨이, 연방통신위 미 법원에 제소 “안보위협 빌미 정치적 규제 부당”주장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의 판매에 타격을 주었다며 미 통신규제당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통신위는 지난 11월 이 회사를 안보위협을 이유로 지방의 통신업자가 기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프로그램에서 배제키로 했다.
화웨이의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안보를 위협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통신위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에서 창업했기 때문이라고만 할 뿐, 화웨이를 배제해도 사이버보안의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 5월 금수조치와 마찬가지로 이 결정은 안전보장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위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지난 11월 이 조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화웨이와 중국정부의 관계에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같은 기업들의 첩보활동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가 회사를 형사고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이 회사를 통상 상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미국은 화웨이를 제5세대(5G) 이동통신망에서 배제하도록 동맹국에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주 미국의 기술을 탑재한 제품의 동사에의 판매에 관해, 미국 정부가 제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