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영화진흥위원회는 모럴헤저드위원회…간부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60만원"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B간부는 숙소를 나와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카드로 2500원을 결제한다. 이어 오찬을 위해 택시를 타고 미포 인근에서 하차하며 요금 7000원도 업추비 카드로 결제한다. B간부는 오찬 후 식대 지불을 위해 내민 카드 또한 업추비 카드였다.

그의 업추비 카드 씀씀이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해운대 앞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잔을 하기 위해 유명 커피숍으로 가서 2만800원을 결제했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타고 난 뒤 요금 8200원, 오전에 들렀던 편의점에 다시 들러 무엇인가를 또 구입하고 2800원, 사무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약속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위해 택시 요금 3900원, 만찬 약속이 있던 광안리 수변공원 장어식당에서 12만6000원, 만찬 이후 식당 인근 양식당에서 36만원, 만찬과 2차를 마친 새벽,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고 요금 5520원, 또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다량의 상품을 구입하고 2만2250원을 결제했다. 이렇게 B간부가 하루동안에만 사용한 업추비는 60만3970원에 달했다.

기업에 근무하는 어느 간부가 무분별하게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국내 영화산업 진흥과 기금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임원 중 한 사람의 실제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과 사용시간을 통해 가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덕저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 주류 판매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요 임원들의 집행내역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는 시간외 사용 내역이 무려 270여건 발견됐으며 자정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사용 횟수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자정~익일 새벽 4시까지 교통비 지급건수가 50건으로 많게는 1건당 4만6000원까지 교통비로 지급됐으며 심지어 사용이 제한된 새벽시간대에 주점에서 36만원까지 사용된 점들이 발견됐다고 전재수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통상 영진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용도외 사용을 제한한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집행 내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언론보도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업무 추진비' 상세내역이라고 공개된 자료는,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영진위 비상임임원(부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반박했다.

영진위는 또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의 고갈은 가속화 되고 있는데 주요 임원들이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영화진흥위원회가 모럴헤저드위원회가 되어 버렸다. 반드시 금번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분석에 따른 영진위의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특징은 ①업무외·용도외 사용이 타 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②용도외 사용 중 기형적으로 교통비 지출이 많으며 ③시간외 사용과 더불어 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빈번하고 ④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형적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최고액수(2015년 기준 1위 : 영진위 8700만원, 2위 : 아리랑TV 3236여만원, 3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672여만 원(단 2위와 3위의 집행액은 기관장에 한 함)라는 점 등을 꼽으며 전체적으로 낭비성 과잉집행이 많았다.

영진위의 핵심 임원별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세훈 위원장의 경우 용도에 맞지 않는 택시비 사용과 시간외 주점 사용 등이 많았고 김종국 부위원장은 주로 심야시간 교통비 사용 수십 건과 개인서적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환문 사무국장의 경우 영진위 주요 간부 중 업무시간 외 주점 사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영진위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8400여건, 8700만원이며 사용된 금액은 모두 영화발전기금이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언론에서 언급된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훈 영진위원장과 김종국 부위원장은 '문화미래포럼' 출신이며 박환문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기구였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다.

전재수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예산"이라며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영화업계에 종사하면서도 재정적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데 한 푼 한 푼 소중히 모은 기금에 대해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자들이 마치 사재처럼 남용해서는 안 될 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