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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끔뻐끔 전자담배②]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여부, 세수 확보에 뒷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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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끔뻐끔 전자담배②]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여부, 세수 확보에 뒷전 되나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나 잠재적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보기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나 잠재적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찌는 방식의 새로운 유형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정식 수입 전부터 과세 기준 마련을 두고 난항을 겪어 왔다. 결국 개별소비세 통과만을 앞두고 출시된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 역시 기존 담배와의 형평성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라간다. 연동되는 세금까지 포함해 한 갑당 1000원 이상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여부, 세금 인상안 두고 벌인 논란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흐지부지’

지난 8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에 담배업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 담배의 ‘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정도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찌는 유형의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세금 확보 목적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낮은 유해성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담배 유해도의 핵심은 발화이며, 발화가 없는 담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나 잠재적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업체 자체 연구 결과, 실험 기준 제품인 표준 담배(3R4F)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비교해, 유해성분은 평균 90% 낮다. 가열되므로 연소 온도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립모리스는 유해물질 비교를 위해 캠브리지 필터 패드에 궐련 담배 '연기'와 아이코스 '증기'를 각각 3회씩 포집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궐련 연기를 포집한 필터패드(왼쪽)는 검게 변한 반면, 아이코스 증기를 모은 패드는 비교적 필터패드 고유의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필립모리스는 유해물질 비교를 위해 캠브리지 필터 패드에 궐련 담배 '연기'와 아이코스 '증기'를 각각 3회씩 포집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궐련 연기를 포집한 필터패드(왼쪽)는 검게 변한 반면, 아이코스 증기를 모은 패드는 비교적 필터패드 고유의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제공

이처럼 담배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 차세대 제품군을 꾸준히 개발해왔기에 담배업체가 느끼는 아쉬움은 더욱 크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세수 공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유해성 여부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다”라며 “가격 인상 시 소비자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 박차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자 정부는 유해성분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으로 타르, 니코틴 성분 검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다른 성분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연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종 담배 특성상 국제적인 공인시험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외국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며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시험방법 연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으로 타르, 니코틴 성분 검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다른 성분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필립모리스=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으로 타르, 니코틴 성분 검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다른 성분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필립모리스=제공

최근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보건의료과학원(NIPH)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험방법 등을 검토했다. 다만, 일본의 시험방법을 직접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NIPH)의 경우 연구만을 목적으로 시험을 진행 중이다. 규제나 관리 등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국내에서는 국제 공인시험방법 등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연구는 향후 과학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실험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도 적극 알려갈 방침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이코스’ ‘글로’ 등 인식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