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과 손잡고 '중고거래' 사기·분쟁 막는다

과기정통부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가 사기피해 등 개인간 거래 분쟁을 예방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C2C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C2C 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여했다.

최근 개인간 직거래 등에서 분쟁과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개인간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535건에서 2021년 4177건으로 급증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6년 306억원 2020년 89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경찰청 통계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C2C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증가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이 합의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거래물품 정보의 정확한 표시ㆍ공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사기피해 예방 △민원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협약의 추진을 위한 협력회의를 매년 2번 이상 열고, 앞으로 다른 C2C 플랫폼과도 협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모두 C2C 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용자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