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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기업에 '희망의 빛'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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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기업에 '희망의 빛' 전한다

서민·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금융위2013년도예산안관련국회정무위원회예비심사조정내역
▲금융위2013년도예산안관련국회정무위원회예비심사조정내역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금융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실물경제 지원 강화 ▲서민·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튼튼한 금융행정시스템 구축을 핵심전략 목표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출자, 자금세탁방지추진,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신규로 진행할 방침으로 눈길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위 예비심사보고가 마무리됐고, 예결위 심의가 한창이다.
금융위의 주요사업 및 관련 예산과 소관위인 정무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살펴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사업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에 12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무위 예비심사 조정내역) 적격대출 공급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인해 지급보증잔액에 대한 공사자체 전망치(57.7조)가 당초 추정치(52.4조)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의 적정 보증배수(35배) 유지를 위해 800억원 증액 필요.

▲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

산은금융지주(산업은행)와 중소기업은행이 설비투자펀드(총 3조원)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고, 각 기관의 예상되는 손실을 정부예산으로 출자해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6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무위 예비심사 조정내역) 당기순이익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고 설비투자펀드 운용에 따른 BIS 비율 하락 영향이 크지 않은 점에서 산은금융지주출자 200억원 감액.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산업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은행의 BIS 비율의 향상 등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출자 200억원 증액 필요.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

자금세탁·테러자금 차단과 관련된 국제협력 구축 및 민관교육 홍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에 5억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무위 예비심사 조정내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메인 타켓이 서민이 아닌 점에서 라디오 광고캠페인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고, 언론 기고나 칼럼 등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홍보대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온라인 이벤트 및 광고, 홍보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자금세탁방지 홍보’ 예산 1억2500만원 중 7500만원을 감액. ▲금융소비자보호 사업
서민대상 금융멘토제 운영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과정의 편의제고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생활과 관련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대비한 소비자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13년도에 1억4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무위 예비심사 조정내역) 1억730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의 수정안 제시.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진단과 상담을 통해 금융상품 선택 및 금융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민대상 금융멘토제 운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하다는 입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사업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지급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에는 저축장려금 지급액 증가에 따라 2012년도 예산대비 73억4100만원(19.9%)이 증가한 442억4100만원이 편성됐다.
(정무위 예비심사 조정내역) 장려금 수요의 변동에 대비해 지급준비금 성격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최근 6개월 간 법정장려금 지급액이 당초 예상액에 비해 11억 900만원 초과한 점을 감안해 일반회계 출연금 11억900만원 증액 필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사업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입 지원 및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경영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대비 1억2100만원(26.3%)이 증가한 5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정무위 예비심사 조정내역) 서울 및 부산 금융중심지를 홍보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중심지 집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서울 여의도 및 부산문현 금융중심지에서 각각 금융중심지 관련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각각 1억원) 증액 필요.

▲금융전문인력양성 사업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녹색금융특화 MBA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실무금융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대비 2억원(15.3%)이 증가한 15억500만원이 편성됐다.
(정무위 예비심사 조정내역)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과 미흡한 사업성과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규인원을 확대하고 증액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녹색금융특화 MBA지원사업’ 3억원 감액.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 동남권 전문금융인력 확보를 위해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부산분원 설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3억원 증액 필요.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금융시장참여자․금융소비자․언론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히 홍보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대비 1억 4,000만원(44.6%)이 증가한 4억5400만원이 편성됐다.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 사업

IT를 활용한 행정업무개선과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 개선․보완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금융위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사업이다.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대비 500만원(1.0%)이 증가한 5억1500만원이 편성됐다.

FIU전산망구축운영 사업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위한 것이다.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대비 11억4000만원(24.1%)이 증가한 58억7800만원이 편성됐다.

▲청사유지관리 사업

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2012. 9. 28)에 따른 임차청사의 임차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44억6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모기지론이차보전 사업

정부의 이차보전을 통해 모기지론 금리를 0.51.0%p 인하함으로써 저소득․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2013년도에는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한도의 확대 등에 따른 수요증가를 감안해 2012년도 예산대비 117억1300만원(120.5%)이 증가한 214억3300만원이 편성됐다.

▲금융관련국제협력 사업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금융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대비 2800만원(6.5%)이 증가한 4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금융중심지추진 사업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로 조성, 국가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대비 2000만원(15.9%)이 증가한 1억4600만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