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년 10대뉴스)은행권, “살다살다 이런 적은…”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살다살다 은행들이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네요. 가히 총체적 난국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은행권의 이슈들을 복기해달라는 주문에 한 국책은행 부행장이 던진 말이다. 정말 최악의 한해였다. 저성장·저금리로 인해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나빠지고 때마침 터진 비리와 추문으로 도덕성마저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해야 했다. 금융권 구조조정은 이제 전초전이다. 은행들은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며 새 수익원 찾기에 적극 나섰다. 금융당국도 지주회사 형태의 해외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등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한 것은 좋은 금융정책이었고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은 '원칙 없는 정부 정책'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리금융 민영화가 시작됐지만 기대와 달리 성적은 아직 좋지 않다. 계좌이동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은행권의 '무한경쟁'도 예고됐다.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하듯 거래은행 변경 가능하다면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금리 경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위기일수록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소비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는 게 고객과 은행이 ‘윈윈’하는 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의 노력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동양사태’는 다시 한번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편집자 주>


은행이 돈을 잘 버는지(수익성)는 NIM(순이자마진)으로, 혹 망하지 않을지(건전성)는 BIS비율과 부실채권비율로 판단한다. 그런데 지금 두 지표 모두 최악이다.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누적수익은 4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5천억원 대비 41%나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 9.3조원->2011년 11.8조원->2012년 9조원->올해 3분기까지 4.4조원, NIM은 2010년 2.32->2011년 2.3->2012년 2.0->올해 3분기까지 1.88을 기록했다.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이자이익 감소, 이자이익 감소의 원인은 NIM의 감소다. NIM의 하락은 은행 간 경쟁 심화와 저금리로 인한 예대금리차 하락이 원인이다. 또 올해 유독 많았던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채권은행들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2010년 24.8조원->2011년 18.8조원->2012년 18.5조원->2013년 9월말 25.8조원을 기록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2010년 1.9%, 2011년 1.36%, 2012년 1.33%, 2013년 9월말 1.8%로 높아진다. 하지만 낮은 GDP 성장률로 대표되는 성장동력 약화가 은행업 위기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올해처럼 은행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없었다.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추문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눈에 보이는 실적 악화는 환경 탓이지만 사회에 퍼진, 금융에 대한 斜視는 오롯이 당신들 탓이다.


칭찬이다. 최근 몇 년의 화두였던 은행들의 해외진출은 올해도 활발했다. 국내시장의 침체로 정체된 성장 기회를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은행 146개, 증권사 89개, 보험사 81개가 해외에 진출했다. 적지 않은 숫자이고 이제는 양보다는 질, 아니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도 때맞춰 족쇄를 느슨하게 해줬다.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해외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해외지점은 현지법 허용 범위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 추가 업무도 할 수 있게 했다. 숙원이었던 신설 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도 3년으로 늘리고 이 기간에는 현지화평가도 면제된다. 신시장 신수익원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취지다. 현지교민 및 기업들 대상의 영업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런 전략은 초기에나 먹히는 전략이다. 각 은행별로 특화된 해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상황이다. 해외 진출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측면에서도 해외 진출은 필요하다. 자꾸 나가라. 단 사고는 치지 말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과 한국씨티은행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대표적인 외국계 은행이다. 이들은 실적 악화로 인해 영업전략을 다시 짜는 중이다. 영업점 축소와 인력 감축 등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SC은행은 한국 진출 8년만에 국내지점 350곳 중 25% 가량을 폐점하기로 했다. SC캐피탈과 SC저축은행 매각도 추진중이다. SC은행은 지난 3분기 2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순이익은 107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5%나 줄었다. 순이자마진(NIM)도 2.08%로 0.03%p 하락했다. 9월말 기준 총자산은 62조37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 줄었고 국내 예금시장점유율은 5.0%에서 3.4%로 급락했다. 한국씨티은행 역시 올 3분기 순이익이 279억원을 기록, 반토막이 났다. 누적 순이익은 1450억원에 그쳤고 경영지표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ROA는 0.20%로 전분기 대비 0.23%p, ROE는 1.91%로 2.23%p, NIM은 2.76%로 0.03%p 낮아졌다. 총자산은 54조44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 넘게 줄었다. 예수금 잔액도 21조5198억원에서 13조2710억원으로 38% 줄어들면서 시장점유율이 2.3%에서 1.4%로 낮아졌다. 올들어 22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지난 9월 자회사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 희망퇴직 및 지점 축소를 단행했고 씨티금융판매서비스를 청산했다. 앞서 HSBC은행은 리테일 부문에서 완전히 철수한 바 있다. 한국시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이라며 외국계은행의 무덤이라는 말이 딱 맞다고 말한다. 달리 말해 뭐하겠는가? 외국계 은행의 위축은 그들이 제시한, 소위 선진화된 금융기법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는 증거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고 공룡은행을 견제할 세력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끝날 일인지가 의문입니다”국민은행 사태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한 경제학과 대학원생이 한 답변이다. 무려 두 달 이상이었다.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더니 내려올 줄 몰랐다. 국민들의 국민은행을 보는 시선은 차가와졌다. 벌인 일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도쿄지점은 국내 기업 일본 현지법인에 1700억원을 부당 대출했다. 국내로 최대 10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고 그 중 일부는 자금세탁에 쓰였다. 중소기업들로부터 1610건(대출금 1조5801억원)의 보증부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29억원의 부당이자를 챙겼고 해외 현지법인 임원의 임기를 보장토록 한 감독당국의 지도방침에 반해 임기가 남은 베이징법인장, 부법인장을 앞당겨 교체한다. 이 와중에 민병덕 전 행장에게 수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려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카자흐스탄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는 4000억원이라는 큰 손실을 안겼다. 은행 내부에 여전한 구 주택은행 출신과 국민은행 멤버들 간의 파벌 다툼은 여전하다고 한다. 결국 사람 사는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 매각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우리금융 민영화의 성공 여부는 대한민국 금융권의 체력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의 성적은 좋지 않다.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 매각은 종결됐다. 특히 F&I 매각은 당초 국내외 투자자들이 몰리며 흥행이 예상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후보들 대부분이 3000억원대 가격을 제시해 매각 자문사의 변칙 호가조정으로 4000억원 부근으로 끌어올렸다. 우리파이낸셜 매각은 KT그룹이 빠지면서 KB금융지주가 본질 가치보다 낮은 2800억원에 인수하게 됐다. 우리금융이 6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로부터 경영권 지분 51.5%를 2711억원에 매입했는데 그 7년 후 매각가격이 2800억원이다. 곧 있을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물은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등 일부 회사의 가치가 마이너스 평가를 받으면서 당초 예상됐던 1조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 매각 지분 37.9%의 시장가격 7800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인 1조원 정도로 볼 때 나머지 매물의 마이너스 가치를 제하면 7000억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제값을 받으려면 우리은행과 함께 팔려야 하는데 당국이 이를 분리하기로 하면서 당초 취지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우리금융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라는 당위에 쫒긴 정부의 조급함 때문에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표발의할 국회의원을 찾아 여의도 의원회관을 분주히 오가던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이제 지쳐버렸다. 당초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총대’를 메기로 했다가 부산 출신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 이를 내려놓은 후 몇몇 의원들이 총구만 매만지다 포기한 상황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아예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사를 부산으로 옮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직원들은 통합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찾느라,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은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해 국회를 기웃거리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진영욱 사장의 중도 사퇴 이후 3개월째 CEO 공백 상태인 정금공은 정부의 통합 의지를 자신들의 독자생존을 가능케하는 정금공 개정안을 통해 바꿔놓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절실해보이기는 한다. 두 기관은 내년도 업무계획 및 조직개편 방안 수립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1일 통합 산은 출범을 전제로 업무계획을 짜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이다. 연내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산은지주 입장에서는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 인사에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 건너간 산업은행 민영화처럼 역시나 원칙없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일이다.


정책당국이 모처럼 칭찬받을 짓을 했다. 지난해 5월 은행의 연대보증이 폐지된 이후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금융기법이 낙후돼 채무자에 대한 부채상환능력, 신용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시절 금융사들이 채권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보증채무가 상속되어 보증 잘못서면 ‘집안이 망하는’ 등 ‘연좌제’ 이상의 폐해가 컸다. 아울러 창업의 큰 난관인 대표이사 연대보증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창업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법인은 물론 대표이사가 연대해 보증을 서는 것이 대표이사 연대보증이다. 실패의 두려움없이 창업이 이뤄지려면 자금 조달 구조가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담보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오랜 관행을 바꾸는데 연대보증 폐지는 그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금융기관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투자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연대보증제가 폐지되면 대출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기업평가 및 투자중심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제도가 실패 기업인의 족쇄가 되어 재기를 막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시중은행들은 올 상반기 반토막(4조2000억원→2조7000억원)이 난 당기순이익 때문에 점포 통폐합, 인력 재배치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1300여개 지점을 갖춘 국민은행은 내년 1월초 55개 점포를 통폐합한다. 상반기 14개 지점을 축소한 신한은행은 향후 지점 통폐합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은 80~90명의 59년생 직원들에게 조만간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점 25곳을 줄이고 3곳을 신설해 하반기에 총 22개 지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초 신경분리를 단행한 농협은행도 올해 상반기 PB센터 7곳을 폐쇄해 관련 업무를 영업본부의 WM지원단으로 이전하는 등 총 9개 지점을 축소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1100여개에 달하는 점포 중 30개 안팎의 점포가 5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추가 통폐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영화를 추진중인 우리은행은 내년 중 15개 점포를 통폐합해 비용절감 및 조직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일부 은행은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부행장 인사 시기에 맞물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1959년생들의 희망퇴직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력이 시중은행보다 취약한 외국계 은행의 구조조정 강도는 더욱 거세다. 1982년 부산지점 개설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한 HSBC은행은 올해 10월 국내 11개 지점 가운데 본점을 제외한 10개 지점을 폐쇄한다. 개인금융 부문에서 근무하는 203명의 직원도 명예퇴직했다.


소비자들이 거래은행 변경시 은행 간에 계좌를 이동할 수 있는 ‘은행계좌이동제’가 오는 2016년 도입된다.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을 하듯 거래은행 변경 시 자동이체 신청내역 등 거래정보를 새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전받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현재 금융사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래 은행을 변경할 때 자동계좌이체 목록 등 자신의 수신· 이체와 관련한 금융정보를 새롭게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제한이 있었다.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는 물론 은행들은 기존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른 고객을 빼앗기 위해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 요금 경쟁처럼 계좌 이동시 금리 등 혜택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덜란드, 유럽, 호주 등에서 실시 중으로 네덜란드에서는 2005년부터 오버스탭 서비스(Overstap Service)란 이름으로, EU 집행위는 은행계좌의 이동성 제고 및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11월부터 회원국 내 은행 간 계좌이동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호주도 2012년 7월부터 은행개혁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소비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 변경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고객 거래 정보는 민감한 사항이라 꺼리는 고객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규제’라는 놈이 벌써 3탄까지 나왔다. 12월부터 바젤Ⅲ가 시행됐다. 2019년까지 향후 6년간에 걸쳐 자본규제가 도입된다. 은행들은 2014년에는 보통주 자본비율을 현행 3.5%에서 4%로, 기본자본비율을 현행 4.5%에서 5.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물론 이미 우리 은행들의 자본 구조는 보통주 중심이라 바젤Ⅲ의 영향이 크지 않다. 오히려 위험가중자산 감소가 자본금 감소보다 커서 BIS자기자본비율(=자본금/위험가중자산)은 소폭 상승할 것이다. 문제는 2016년부터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는 새 규제가 도입된다. 미달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유동성 규제도 각각 2015년과 2018년 도입 예정이다. 볼커룰과 같은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4년 7월일부터 시행되며 국내은행의 미국내 현지법인·지점들은 적용을 받는다. 볼커룰은 국내은행의 위험자산 투자 억제 효과도 있으나 자기계정거래와 PEF·헤지펀드 투자(특히, 미국 관련거래)를 제한해 자산운용에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관련 법규준수체계 운영, 보고의무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결론. “국제적 자본규제 강화는 모든 은행에게 넘어야 할 장벽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전성을 유지하려 노력한 은행과 역량을 다른 데 쏟았던 은행의 결과를 상당히 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