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늪'에 빠진 은행들…돌파구 찾을까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그렇지 않아도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배불린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잘 되겠습니까. 은행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한 가운데 은행 서비스를 둘러싼 '공공재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여타 시중은행들은 씨티은행의 수수료 실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고객에 한해 월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다만 예금·펀드·대출 등 씨티은행 상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월 마지막 영업일 총수신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측도 이번 수수료 부과 방침에 대해 "수익창출보다 비대면 채널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이 지난 2001년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했다 고객 반발로 철회한 전례가 있어 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도 영업점 창구 이용과 관련해 서비스수수료 도입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비판 여론을 감안해 아직까지는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재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행보는 악화일로에 놓인 수익성이 발단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2.5% 늘었지만, 이는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자산 증가세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른바 박리다매(薄利多賣)를 통해 사상최저 수준인 1.55%의 순이자마진(NIM)을 극복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올해부터는 기존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는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가 직격탄이 됐지만, 취약한 수익구조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은행의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로 미국(37%) 일본(35%), 독일(26%)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수수료이익 비중은 지난 2015년 12.6%로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은행의 수수료이익 비중인 17~37%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같은 수익성 악화와 맞물려 은행의 공공성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경영진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전날 신한은행장에 취임한 위성호 행장은 "은행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도 유효할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비가격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성과연봉제 문제 역시 소비자 피해 및 일자리 문제 등 금융노조가 내세운 공공성에 발목이 잡힌 사례로 꼽힌다.

하나금융연구소 김상진 연구위원은 "경영진, 노조, 정치권에서는 금융사의 공공성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정책당국의 개입은 금융상품의 가격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율적인 가격조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