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은행권 파생상품판매 100만건 넘어, 규제해야”

올해 16개 은행에서 판매한 파생상품이 100만건을 돌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현황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ㆍ파생결합증권신탁(DLT)ㆍ주가연계펀드(ELF)ㆍ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올해(8월 7일까지 약 49조8000억 원이다. 2015년 30조 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가입건수도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급증했다.

ELT는 ELS를, DLT는 DLS를 편입한 신탁상품이고, ELF와 DLF는 ELS,DLS를 편입한 펀드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ㆍ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 의원은 “판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은행들이 앞다퉈 비이자 수익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은행이 이들 상품을 팔면 통상 판매 금액의 1%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해 왔던 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이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은 고객들에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ELTㆍDLTㆍELFㆍDLF 중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는 604억원(976건)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선 농협은행이 판매한 DLF가 172억 원으로 손실확정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기업은행의 ELTㆍDLTㆍELF가 155억 원), 씨티은행 ELTㆍDLT가 147억 원 등 순으로 손실 규모가 컸다.

또 복잡한 상품구조이지만 장년층에 집중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은 “올해 판매된 상품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으로 33만8560건이었으며 80대 이상의 가입 실적도 1만4120건으로 적지 않았다”며 “프라이빗뱅커(PB) 22만9068건보다 일반창구 가입 규모는 3배 이상 많은 73만8614건으로 은행을 들른 장년층이 창구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며 “공모펀드의 규제를 우회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