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약물 운전 사고 시 최대 1억5000만 원 부담

"내년부터 마약·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껏 마약·약물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금점적 부담은 없었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사고 부담금은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억5500만 원 상향 조정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했다. 내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한 끝에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보험사는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9명에게 8억1000만 원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정작 가해 운전자는 마약 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고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강화하고자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 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토록 했다. 보험금도 기존 915만 원 수준에서 326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 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 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보험사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