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험 공약 ①] 업계 "실손 청구 간소화·GA 판매책임 강화 환영"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공약을 내놓으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험 공약으로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5가지를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이 후보의 공약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그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온라인플랫폼 판매 법적 책임 강화, GA 판매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3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입자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지속해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병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가입자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도 환영하고 있다. 생보사 CEO, 손보사 CEO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과의 만남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온라인 영역에서의 보험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GA의 판매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반겼다. 이 후보는 “GA는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야 하므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판매에만 치중하다보니 민원처리 등에는 소홀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관리도 부족한 상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 쪽에서는 그간 은행, 증권 관련 공약은 나왔으나 보험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의협의 반대를 이겨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하기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GA의 판매책임이 강화되면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것”이라며 “GA에서 잘못 판매한 것도 보험사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보험사가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된다. GA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 계약상 문제가 있을 때 보험사에서 환불을 해주고 GA에 받아간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하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