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땅 파서 나오나”···윤석열 ‘청년도약계좌를 향한 우려

청년 자산 형성 돕는 ‘청년도약계좌’, 10년 만기 누구나 1억원 형성
청년층 10만원씩 받아도 연 11조 부담···대출 부담 상승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청년희망적금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청년들에게 1억원의 자산을 만들어 준다는 공약이 나오며 출시 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등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청년도약 계좌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부담이다. 단순 계산으로 연 11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 특히 해당 부담이 은행권에 전이될 시 대출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늘리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평가 받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월 10만원에서 40만 원씩을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계좌의 만기는 10년에 총 1억원의 자산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핵심으로, 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그 기조를 같이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따라 정부가 매월 최대 40만원을 개인에게 지원한다.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하면 최대 47만5500원의 혜택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최대 57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20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인구 분포는 ▲20~24세 293만4062명 ▲25~29세 346만5983명 ▲30~34세 310만1255명으로 총 950만1300명에 달한다.

해당 인원 전체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을 때 산술적으로 10년간 총 546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치로 계산해 월 10만원씩만 지원받는다고 계산해도 연당 1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607조7000억원의 1.88%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 액수가 소요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막대한 부담이 은행권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 청년도약계좌를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의 부담이 은행권으로 떠넘겨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실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서 정부 예상 수요인 38만명을 8배 가량 상회하는 290만명이 몰리자, 은행권이 부담할 이자 비용도 6000억~8000억원 가량 확대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로 대출금리가 늘어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부담이 더욱 늘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올해 초 하락세를 보인 코픽스(COFIX) 금리가 지난달 반등했다. 코픽스 금리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된다. 이는 은행 대출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예적금 금리 등 조달 비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코픽스 금리 상승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이번 청년희망적금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분석한다. 지난달 국내은행 가계대출은 1060조1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대적으로 조달 금리가 인상할 여지가 없기 때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늘린 셈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수요 예측 실패로 예상 이상의 부담이 생겼다”며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그 규모 면에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고금리를 보장하는 장기 적금에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는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