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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저성장·고물가 함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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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저성장·고물가 함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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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국내 경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자료에 따르면 순수출 부문이 높은 성장 견인력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부문이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은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비교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성장 기여도 1.4%p)이 홀로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총소비(-0.2%p)와 총고정투자(-0.6%p)등 내수 침체로 2021년 4분기의 1.2%에서 0.7%로 하락했다.

순환변동치 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는 가운데, 동행지수도 2월을 정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하강 가능성능 높이고 있다.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이미 ‘21년 6월 101.8p을 정점으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중이며 지난 4월의 경우 99.3p를 기록했다.

또한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월 102.6p를 정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해 4월 102.10p를 기록했다.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과 관련해서는 소비침체, 설비투자 급감, 건설투자 수주 부진, 수출 호조 속 무역적자 지속, 노동 시장 개선,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심리 부진 속 투자 심리 혼조 등을 꼽았다.

소비 침체는 방역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제 심리 악화로 소비 부문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설비투자 급감과 관련해 ICT 투자와 비ICT투자 모두 급감하는 가운데 선행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설비투자 침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건설투자 수주 부진도 이어졌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건설기성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호조를 보여 ’21년 12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은 호조 속에 무역적자는 지속됐다. 높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5월 수출은 단가 상승과 물량 증가가 동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1.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4월 -25.1억달러에 이어 5월 -17.1억달러로 적자를 이어갔다.

노동 시장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엔데믹에 따른 시장 수요 확대와 경제의 고용창출력 확대로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 중이다. 4월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21년 4월 4.0%에서 ’22년 4월 3.0%)되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도 같은 기간 13.8%에서 10.9%로 크게 하락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심화됐다. 수입물가를 통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상승률 고점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원재료와 중간재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자본재와 소비재 상승폭이 확대되어 3월과 비슷한 수준인 전년동월대비 35%를 기록하였다.

또한 생산자물가도 농림수산품과 서비스 물가가 안정적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공산품과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급등하면서 역시 3월과 비슷한 수준인 전년동월대비 9.2% 상승했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5.4%로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심리 부진 속 투자 심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수입물가 급등의 대외 충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 심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방향성에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나타내 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102.6p를 기록하며 4월 103.8p보다 1.2p 하락했다.

산업별 경기 동향을 보면 전체산업은 서비스업 생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광공업과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제조업은 평균가동률이 4월 77.0%를 유지하는 가운데 출하가 부진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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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현대경제연구원


향후 경기 위험 요인은?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주체 각자마다 경기 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계의 경우 엔데믹에 따른 보복 소비 심리와 고물가로 인한 구매력 약화 병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방역 상황 개선에 따른 보복 소비 심리보다, 고물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했다.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서 보복 소비 심리 확산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명목 소비가 증가하지만 실질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에서 볼 때, 고물가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감소가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 생산 능력 확충 동기 확대 속 투자 비용 급증으로 심리 악화가 상존하고 있다.

시장 상황 개선 등으로 투자 확대 동기가 증대되고 있으나, 투자 비용 급증 등으로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늘고 있다.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시장 상황의 개선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21년 1분기부터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생산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이 양(陽, +)의 값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 1분기에도 5.6%p를 기록하면서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자본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국내외 시장 상황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비용 급증이라는 하방 리스크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축적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상충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총수요 진작 효과와 수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총수요 위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경제 위기 기간(2020~2022년) 중 올해 가장 큰 폭의 추경 규모가 편성되면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향후 수축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은은 향후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까지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정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고물가가 장기화될 경우 빅스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전망은?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외 충격(수입물가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민간의 적응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물가 지속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 하락과 기업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은 하반기 경기 횡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흡하여 민간 경제 주체(가계,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경우 불황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중립적)의 시나리오에서는 2022년 3분기 이후 미약한 경기 회복 또는 횡보 국면이 이어지는 ‘저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주체 중 민간 주체(가계, 기업)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거나,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기(失期)하거나 정책 수단의 강약 조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 경제가 비관적 시나리오인 ‘경착륙’ 또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물가의 함정에서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계 실질 구매력 확충을 위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과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의 확대와 신기술·신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가 수축적 통화정책으로 반감되지 않도록 경제 부처 긴밀한 ‘정책 공조’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주 경제연구실장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수출 시장 접근과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