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약탈적 영업…독과점적 환경이 그 배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권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계획을 내놓은데 대해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며 혹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수익에 비해 사회공헌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지적에 대한 은행권의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 고통이 어느 때보다 컸던 가운데 최근 은행들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확대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또 막대한 이익으로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은행 돈잔치'라고 규정하고 비판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은행권은 부랴부랴 3년간 10조원의 사회공헌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원장은 "문제의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국이 은행의 과점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번번이 그런 방식(사회공헌책)으로 답변을 했는데, 은행의 노력에 대해 사실은 고맙기도 하고 여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 넘어갔다"면서도 "왜 여전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신뢰를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5대 은행의 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다"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에 대한 문턱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배출하는 방안,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서두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