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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은 이자장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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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은 이자장사 아니야”

불법사금융의 수백 % 이자 대비 현저히 낮아 · 과도한 저금리시 다른 차주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

소액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의 정책금융 상품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금리 역시 제2금융권의 금리 기존 정책금융 금리 수준등 형평성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 책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의 정책금융 상품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금리 역시 제2금융권의 금리 기존 정책금융 금리 수준등 형평성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 책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두고 정부가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위가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이자는 연간 수백 %에 달하는 불법사금융에 비해 한 자릿수(최저 9.4%) 수준으로 현저히 낮으며 월 금액으로 환산해도 약 4000~6000원 수준이라는 것.

22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참고 자료까지 배포했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 %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며 "최저 금리는 한 자릿수인 9.4%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50만원을 대출받은 차주가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이자는 6416원이다. 이후 6개월간 이자를 성실 납부하면 월 이자는 5166원까지 줄게 된다. 납부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면 월 이자는 3916원으로 급감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하면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 조달할 때 부담하는 이자 금액과 형평성·공정성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이에 대해 정선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소액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의 정책금융 상품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며 "금리는 제2금융권의 금리, 기존 정책금융 금리 수준과 관련해 형평성 등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 평균금리 15% 내외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도 15.9% 수준이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자 성실 상환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1년만에 6%포인트로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 지원 등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